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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요약정리

 

우리나라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세계 1,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누구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에는 관련이 적고 각종 공제 제도나 과세 표준 평가 방법으로 보통의 경우 잘 사는 사람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업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율이 높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 면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국가법령을 지키면서 세율을 적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요약정리

목차

1. 증여세 란?

2. 증여세 면제 대상

3. 증여세 면제 한도액

4. 증여세 면제 신고방법

5. 증여세 면제 Q&A

 



1. 증여세 란?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부의 무상 이전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며 일부 연대 납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와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물도 가치에 포함되어 불가능한 수단이 되었으며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를 해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로 인해서 저소득층에게 증여세 관련은 적은 편이지만 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큰 편입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실제로 많은 합법적인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주로 내가 실제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여세법 규정중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와 더불어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란?

2. 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세 면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이 해당합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액


직계비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인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 면제한도를 각각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 원만 면제됩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증여세 면제 한도액



4.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게 되면 할증과세가 20~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5. 증여세 면제 Q&A


Q: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받는 사람을 여러 면으로 늘리면 인당 증여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적은 세율로 부과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 기준이 10년인 점을 이용하여 증여 후 10년 후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세 절감이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방법으로 적당합니다.


Q: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증여세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고제액) x 세율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Q&A


Q: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때문에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A: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 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Q: 증여세 연대 납부 책임은 무엇인가요?

A: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Q: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A: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세의 경우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Q: 증여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는 금액 구간별로 10~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많이 증여할수록 더 많이 내게 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Q: 가산세란 무엇인가요?
A: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에 대해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Q: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Q: 수증자와 증여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증자와 증여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배우자

배우자

6억원

기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결혼 당시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증여세에 대해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만큼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 면제와 절세방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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