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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혜택

모조85 2021. 4.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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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혜택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41년에는 3명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며 204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가 노인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위한 사적연금 지원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어르신 지원정책을 다각화하여 소득지원과 일자리 지원, 건강지원은 물론 돌봄, 주거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65세이상 노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65세이상 노인 혜택

 

목차

1. 65세이상 노인 혜택 이란

2. 65세이상 노인 혜택

3. 65세이상 노인 혜택 지원계획

4. 65세이상 노인 혜택 Q&A




1. 65세이상 노인 혜택 이란


현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어르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50만 시대에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각 지역의 지원센터를 만들며 어르신 인구에 유입 중인 신노년층 인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르신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중장년 및 어르신들의 최대한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빈곤과 질병, 고독, 무위의 어려움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인 종묘광장 공원과 탑골공원 주변, 경로당 분위기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이란


2. 65세이상 노인 혜택


2021년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지원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지원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자는 전, 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여 지원


일자리 지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활동 등의 사회활동 지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일부 직종은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기업 고령자 취업지원


건강지원

  • 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검진 지원
  •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중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함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23가 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어르신 대상으로 수술비 120만 원을 지원함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지원
  • 의원급 외래 진료시 진료비 부담 경감 지원
  • 도서지역 거주중인 55세 이상 남성 대상으로 전립선 무료검진 지원
  •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치매 선별검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인 4인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비용 지원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함
  •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됨
  •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함


돌봄지원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과 복지 서비스 제공 (주1회방문, 주2회 전화연락)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어르신 대상 식사지원, 청소 등 방문서비스 지원 (월 27시간이나 36시간)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살거나 75세 이상 고령부부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식사도움과 외출동행, 취사, 청소 등 가사와 일상생활을 지원함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시행함
  • 만 65세 이상 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치매환자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또는 상시보호 필요 어르신 댁에 화재, 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항 발생시 대처하도록 지원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수급대상을 확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가족 요양비를 지원함


주거지원

  • 무장애 설계 적용, 복지서비스 연계등 맞춤형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중
  • 고령자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하고 대급은 연금식으로 지급
  •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확대함


역량강화지원

  • 어르신 복지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함
  • 국민연금 대상자와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상담 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함
  • 가족과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함

65세이상 노인 혜택


3. 65세이상 노인 혜택 지원계획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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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을 매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함 (소득 하위 40% 대상)
  • 국민연금 급여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함
  • 어르신 일자리를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으로 13만개 확대하여 총 7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함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함
  • 공익활동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함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의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함
  • 정령자 고용안정 지원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1년 이상 고용시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함
  • 정년이후 계속고용 자율적 확산과 활발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뒷받침 제공
    업,직종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신설과 지원을 확대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주요업종 고령자 고용메뉴얼 개발과 보급
  • 1천명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와, 경력형 일자리 확대함
  • 어르신층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 확대
  • 치매전담형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을 확대함
  •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로 운영함
  • 6개의 돌봄사업을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10만명 확대한 4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평소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을 16개소에서 20개소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함
  •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확대
  •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 신규 10개소 확대함

65세이상 노인 혜택 지원계획



4. 65세이상 노인 혜택 Q&A


Q: 지하철 요금 무료 승차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통해 자신의 나이가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을 제외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은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일반요금을 내야합니다.

Q: 기차 요금에 대한 노인 혜택은 없나요?
A: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면 됩니다. 또한 철도 통근열차는 운임의 50%, 새마을호와 KTX는 30% 평일 할인을
제공합니다.

Q: 국공립박물관에 대한 혜택도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능원, 고궁, 국공립 박물관의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특별 전시의 경우 별도의 요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Q: 항공요금 할인 혜택은 어떤가요?
A: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Q: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은 무엇인가요?
A: 66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Q: 상속세 공제혜택도 있나요?
A: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씩 공제가 됩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Q&A



지금까지 65세이상 노인 혜택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두 만 65세 이상이 되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어 저 또한 상당한 안심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노인이 됩니다. 지금은 한창 멀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늙듯이 우리도 늙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장려하는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나라의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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