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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모조85 2021. 4.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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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대표적인 선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1913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고령자들이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1973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10년 전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져 연금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은 공무원이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 제로를 통해 공무원이 아니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리고 기타사항들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목차

1. 국민연금 이란

2. 국민연금 수령나이

3. 국민연금 조기수령

4. 국민연금 종류

5. 국민연금 Q&A




1. 국민연금 이란


인류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질병이나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항상 겪어왔습니다. 시대가 변화되면서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로 발전되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성이 부각되었으며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했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과거에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었던 문제들에게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며 노인이나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며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후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60세 생일 이후가 지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태어난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을수록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구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이후

수령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연금

58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3.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되기 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울 때 조기수급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연령보다 5년 먼저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ㅇ녀령별로 한살 당 6%씩 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4.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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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압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여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5.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기금이 조기에 소진된다고 하는데 소진시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은 5년마다 한번씩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 성장률과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2057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를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시행에 따라 명칭이 노후준비서비스로 변경되었고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의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 관리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Q: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는 219.2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재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타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노령연금을 받고 계셔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어딘가 불편하거나 아프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일입니다. 내가 노동을 하지 못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동안 성실히 납부한 연금을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것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모두의 소망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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