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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모조85 2021. 4.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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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코로나의 여파로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요즘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이 흔하지만 이와는 다른 개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17.4%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9%,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8.4%로 집계됩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대폭으로 줄어들고 차상위계층에 편입되면서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이미지 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목차

1. 차상위계층 뜻

2.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

5. 차상위계층 자동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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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에 대한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차상위자’라고 지칭하며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는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임대나 학비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뜻


2.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를 뜻합니다.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으로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32만 8145원 이하 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차상위계층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급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혜택


1) 자활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사업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임과 동시에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인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2) 휴대전화 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간 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편적인 역무 중 하나입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금감면은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 기준은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가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인 경우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나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씩 감면, 가구당 4인을 한도로 하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 서비스 통신 요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단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함)


3)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요건은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 초과자이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4) 희망키움통장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않는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2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의 선정기준은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와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희망키움통장2의 경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3년 만기시 총액은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됩니다.


5) 도시가스요금 할인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취사난방용으로 동절기 12000원 할인 동절기외 33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취사용으로는 840원 할인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취사난방용으로 동절기 6000원을 동절기 외 1650원 할인 대상이며 취사용으로는 42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4.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과 같은 직책의 인물들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그리고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5. 차상위계층 자동차 적용기준


1) 적용제외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가구당 1대 2000cc미만인 경우 장애인 수급권자, 상이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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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3) 일반 자동차


적용 제외 자동차와 생계유지용 자동차, 예외사항으로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적용기준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그리고 기타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의 사연이 자주 소개되는 요즘인데요.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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